▲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특허청이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특허심사(16개월, ’23.12월 기준)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5월 24일부터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하여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고형물로 토양에 투입하면 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 완화 기술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연구자나 발명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