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이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서비스 및 국제 협력의 5가지 주요 측면을 포괄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발명특허 유효 건수는 442만 5,0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기업이 소유한 발명특허의 비중은 72.8%로 나타나 기업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2.9개로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또한, 중국의 등록상표 유효 건수는 4,590만 9,000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의 전환 및 활용 측면에서 중국은 경제 혁신과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국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특허 양도허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첨단, 스마트, 녹색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특허가 빠르게 구현되고 있다. 특허 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는 15조 3,000억 위안에 달해 GDP의 12.7%를 차지하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1,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특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개정된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전면 시행하고, ‘상표법’ 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방법’ 및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구축을 심화하고 전국 17개 성·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해 데이터 요소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25개의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115개의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 및 신속권리보호센터 건설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일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정부서비스 사항 처리 지침’을 발행하여 72개의 지식재산권 정부서비스를 동일한 표준으로 처리하도록 촉진했다. 60가지 지식재산권 기본 데이터를 개방해 최대한의 개방을 실현했다. 또한, 발명특허의 평균 심사주기를 15.7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정확도를 94.2%로 향상시켜 심사 시스템을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시켰다.

중국은 국제협력과 대외 개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프레임워크 하에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해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 및 저작권 ‘마라케시 조약’에 가입했다.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 브릭스(BRICS), 중국-일본-한국 등과의 제도적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 WIPO의 3대 업무 시스템(PCT, 헤이그, 마드리드)에 대한 중국 출원인의 출원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의 중국 내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91만 9,000건, 유효 상표 건수는 213만 5,000건에 달한다. 중국과 유럽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도 두드러지며, 244개 중국-유럽 지리적표시 제품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상호 보호가 실현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