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뉴스

특허청은 8월 2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며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온라인 플랫폼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약 11조 원(2021년 기준)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K-브랜드 침해가 빈번한 패션과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조상품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 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올해 6월부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위조상품의 적발 및 차단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신속히 파악하고, 단속 강화, 감정 지원, 모니터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장(좌측)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방지 정책의 핵심은 정부, 상표권자, 유통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에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