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 특허뉴스

산업재산권 보유 1% 증가 시 매출 0.35% 상승…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

내국인 특허 보유 100만 건 돌파, 연간 특허 심사 20만 건 목표로 혁신 공급 가속화

지식재산 금융 10조 원 돌파… 혁신 기술 투자 환경 조성

영업비밀 침해 시 5배 배상 제도 도입, 세계 최고 수준의 법적 보호

특허청은 11월 5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지식재산 기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이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각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보유규모가 1% 증가시 매출이 0.35% 상승하고,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더 높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3년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출원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 가능성이 6.4배 높아져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20년 통상정보학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증가는 연구개발보다 특허 증가가 생산성에 큰 기여를 하는 거승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특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해 심사 역량을 크게 확충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내국인 특허 보유 건수 100만 건 돌파, 연간 특허 심사 처리 건수 약 20만 건을 예상하고 있다.

10조 원 시대 연 지식재산 금융도 혁신 자금 조달의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8월,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투자와 성장 환경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형태로, '21년 6조 원 대비 2년 만에 1.7배로 성장했다.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법원의 양형 기준 개정으로 해외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 강화를 실현했다.

▲ 김완기 특허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이번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은 윤석열정부 2년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으로,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하여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우선심사’를 도입해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돕는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첨단기술의 길잡이인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 주요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해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 및 기업별 기술 경쟁력 분석을 통해 전략적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기업의 특허 보유 현황과 활용 전략을 시장에 공개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혁신도 촉진한다.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도 촘촘한 지원을 한다. 해외시장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되는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과 수출금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AI기술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확대해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내국인 보유 특허 100만 건, 지식재산 금융 10조 원 시대,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