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 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이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출원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들이 분류 기준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의 거래 실정과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와 같은 물품명칭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신산업 관련 명칭도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총 143개의 물품명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56개의 명칭이 삭제되고, 246개의 명칭 및 분류가 변경되었다.

특히, 그동안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6류(가구)로, 로봇청소기 및 전기 자전거의 ‘충전 스테이션’은 13류(전기장치)로 명확히 분류된다. 또한, ‘배달 드론’은 12류(운송수단)에 포함되어 드론 배송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의 성장에 맞춘 분류 기준이 마련되었다.

일부 물품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 변경

이번 분류 변경에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도 일부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Smart rings)’은 기존의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로 간주되어 기존의 일부심사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14류(일반심사 대상)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출원인이 물품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출원 전 반드시 개정된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로카르노 분류 제15판, 국내 반영 본격화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 물품을 용도, 기능,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국제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번 제15판 개정 내용은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통해 국내에 반영되었으며, 개정된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물품분류 개편은 급변하는 디자인 산업 환경과 거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며, “출원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을 세심히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과 함께 우리 산업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원되는 건에 적용되며,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과 개인은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