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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PepsiCo社의 에너지 음료 상표 ‘MTN DEW RISE ENERGY’가 캔 커피 음료를 판매하는 RiseandShine社의 상표 ‘RISE BREWING CO.’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21년 시작된 상표 분쟁이 PepsiCo社의 승소로 종결됐다.

상표 강도_ ‘RISE’의 식별력 약함

항소법원은 RiseandShine社의 상표 ‘RISE’가 커피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강한 식별력을 주지 못하며, 개념적 식별력도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RISE’가 소비자들에게 RiseandShine社의 제품을 연상시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표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혼동 가능성_ PepsiCo社에 유리한 폴라로이드 요소 분석

법원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를 적용한 결과, PepsiCo社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양 상표의 유사성이 낮고, 제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PepsiCo社_ 상표 사용 계속 가능

RiseandShine社는 상표 침해를 주장하며 2021년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RISE’의 식별력 부족과 혼동 가능성의 부재를 들어 RiseandShine社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상표 강도와 소비자 혼동 가능성 평가가 상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epsiCo社는 이번 판결을 통해 ‘MTN DEW RISE ENERGY’ 상표의 사용을 계속하며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RiseandShine社는 이번 패소로 인해 브랜드 확장 전략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