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로, 향후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경쟁사였던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로이터는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웨스토로우(Westlaw)의 검색 엔진 데이터를 로스 인텔리전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토로우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례, 법률 문서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로, 방대한 법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AI 법률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이는 ‘공정 이용’ 원칙에 따른 정당한 활용이라고 반박했다.

美 법원, AI 학습 데이터 수집 ‘공정 이용 아님’ 판결… 핵심 쟁점은?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사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 로이터와의 경쟁을 의도하였고,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I 저작권 침해, 새로운 법적 기준 정립… AI 기업들 ‘빨간불’

이번 판결은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공정 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AI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창작자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장을 잠식했다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AI 개발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이는 AI 학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AI 기술 발전과 함께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하는 AI 모델들이 급증하고 있어, AI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의 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번 판결은 향후 발생할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번 판결은 AI 학습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방식과 저작권 이슈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창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