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역별 현황 (아래)바잇미 정품(좌) 바잇미 가품(우) / 도루코 정품(좌) 도루코 가품(우)(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K-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 25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수출 도전기업 100여 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20만 건 이상의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해외 시장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K-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 처음 도전하는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10만 달러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정부의 수출 판로 지원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다.

실제로 한 프린터 제조업체인 A사는 유럽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으나, 특허청의 지원을 통해 비침해 논리를 개발하고 상대 특허의 무효화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현지 법원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내고, 소송 비용 일부를 배상받으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재권 분쟁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큰 장애물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허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2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 7개였던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POOL을 8개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생활용품 수출기업인 D사는 중국·동남아·미주·중동 지역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이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만여 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 선점 및 브랜드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권리 획득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2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특허보증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허보증이란 특정 제품·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계약 조항으로, 납품 과정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납품 중단이나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원활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개국 10개소에 운영 중인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3월 5일 오후 2시,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가별 투자 및 관세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최신 대응 기술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25년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하며, 상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재권 분쟁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수출기업들은 전문가 지원을 적극 활용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