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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5년 업무 계획 부속서에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EC가 발표한 2025년 업무 계획의 철회 목록에 SEP 규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SEP 라이선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4월, EC는 ‘EU 특허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SEP 관련 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안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내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를 마련해 표준특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SEP 라이선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FRAND) 로열티 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표준특허권자들은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의회(EP)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2월 SEP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EC의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철회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EC가 발표한 2025년 업무 계획의 부속서에 따르면, SEP 규정안이 철회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철회 이유에 대해 “합의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으며, EC가 새로운 제안을 고려하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SEP 라이선스 정책을 둘러싼 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EC가 대체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SEP 규정안 철회에 대한 반응은 업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노키아(Nokia)와 같은 통신장비 업체는 철회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당 규정안은 유럽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Tesla),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등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표준연합(FSA)은 “이번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SEP 라이선스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혁신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SEP 규정안 철회로 인해 유럽 내 표준특허 라이선스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C가 대체 입법을 추진할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할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업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