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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라도 일본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일본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FC2社가 일본 도완고(ドワンゴ)社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

도완고社 vs. FC2社… 해외 서버 이용해도 특허 침해 인정

일본의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을 운영하는 도완고社는 코멘트 전달 시스템(コメント配信システム)에 대한 일본 특허(특허 제6526304호)를 보유하고 있다. 도완고社는 FC2社가 일본 사용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행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과 2019년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판결 엇갈려… 해외 서버 위치가 쟁점으로 부각

법적 공방은 2022년 3월 1심 법원에서 FC2社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FC2社 시스템의 일부 서버가 일본 영토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2심 법원은 해외 서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효과가 발휘된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며 FC2社의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FC2社는 판결에 불복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최고재판소 판결... 해외 서버 존재만으로 특허 침해 회피 불가

최고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이 자유로운 현대에서, 단순히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은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속지주의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해외 서버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그 결과 일본 내 사용자 단말기에서 해당 시스템이 작동하고 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본 내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최고재판소는 FC2社가 도완고社의 코멘트 전달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으며, 해외 서버를 이용한 특허 회피 전략이 더 이상 일본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 플랫폼 특허 보호 강화… 글로벌 기업 영향 불가피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도완고社와 FC2社 간의 분쟁을 넘어,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특허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본에서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본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의 권리 보호 범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 내 특허 침해 소송의 판례가 바뀌게 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