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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글로벌 특허 출원 절차에 혁신을 가져올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PCT 국제출원에 대해 디지털액세스서비스(DAS)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며, 출원인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일 전망이다. 이로써 출원인들은 복잡한 우선권 서류 제출 과정을 생략하고, WIPO의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전 세계 특허 출원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DAS 지원으로 글로벌 특허 출원 간편해진다

JPO는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으로 출원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해 DAS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일본수리관청에 제출된 PCT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DAS 및 ePCT 시스템에 인증등본이 보관되고 액세스 코드가 부여된다. 출원인은 이 코드를 활용해 DAS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제2관청)에 신규 출원 시 우선권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DAS는 WIPO가 운영하는 디지털 문서 교환 시스템으로, 출원인이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여러 특허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액세스 코드 활용법과 절차 상세 안내

WIPO 국제사무국은 PCT 국제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액세스 코드를 통지한다. 만약 출원서에 이메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통지 메일을 삭제한 경우, ePCT 시스템을 통해 코드를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다.

신규 출원 시 액세스 코드 활용법은 출원 대상 관청에 따라 다르다. 일본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출원인은 기초 출원에 부여된 액세스 코드를 WIPO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서면 출원 시에는 출원서 제Ⅵ란에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JPO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할 때는 출원서에 액세스 코드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절차보정서를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DAS를 이용할 수 있다.

타 국가의 수리관청이나 외국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에도 액세스 코드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특허청이 DAS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출원 시 액세스 코드 입력 방법은 각 수리관청의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출원의 새로운 기준 제시

이번 DAS 지원은 일본 특허청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특허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JPO는 이번 조치가 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 특허 출원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선권 서류 제출 생략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안정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서류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특허 출원 프로세스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출원인들은 WIPO의 디지털 시스템과 JPO의 지원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