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4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IP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특허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44.4%)을 선진국 수준(일본 11.5%, 미국 31.3%)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특허 진보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더불어 IP 소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장기 재직 방안도 함께 논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IP 창출과 보호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IP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에 “특허 품질 향상 없이는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허 품질과 무효율 개선을 위한 심층 토론

제3차 IP포럼은 지난 3월 7일 제2차 포럼에서 논의된 ‘특허 창출 단계 품질 강화 방안’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 무효율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판사는 “진보성 부정이 특허 무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원에서 축적된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청, 산업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논의된 주요 방안으로는 ▲특허신청서 품질 강화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특허심사관 인력 증원 ▲특허청과 법원 간 심사 기준 조화 등이 포함됐다.

IP 소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법관 제도 논의

포럼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IP 소송에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는 “지식재산 전문 법관의 장기 재직 필요성과 인사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지재 소송 1심 재판부의 잦은 인사 이동(최대 2~3년)은 법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재판 기간(평균 554일)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종신직 법관 제도와 Patent Pilot Program 등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지식재산 전문 법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단순히 논의로 끝나지 않고, 올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매월 IP포럼을 통해 약 3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시급한 IP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제3차 포럼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포럼은 특허 품질 향상과 IP 소송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재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