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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대상에 스타트업의 실시 관련 출원을 새롭게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디자인의 조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1987년부터 운영되어 온 조기 심사·심리 제도를 더욱 확대 개편한 것이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신속하게 보호하여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조기 심사·심리 대상은 기존의 권리화에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 및 관련 심판 사건, 외국 관련 출원 및 관련 심판 사건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스타트업의 실시 관련 출원 및 관련 심판 사건이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조기에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조기 심사·심리 신청 사유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일 또는 심판청구일 이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일본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조기 심사·심리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라는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기 심사·심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 특허청의 배려로 해석된다.

이번 일본 특허청의 스타트업 디자인 조기 심사 지원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디자인 권리 확보를 통해 스타트업은 모방품으로부터 자신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일본 전체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