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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허청은 24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한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지표다.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번 순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영업비밀보호 분야의 눈부신 성장이 꼽힌다. 한국은 2024년 16위에서 무려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정책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개정된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7위, 중국이 24위를 기록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높은 지식재산 수준은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통상 협상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특허청이 추진 중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고품질의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 10위 기록은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과 지식재산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