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오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출원 우선 심사 신청이 무려 560%나 폭증하면서 심사관 업무 부담 가중 및 전체 디자인 출원 처리 기간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디자인 출원 우선 심사 제도는 추가 수수료 납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수수료 감면 대상자(micro entity) 자격을 주장하는 출원이 급증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소규모 수수료 감면 인증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은 170% 증가했으며, 특히 우선 심사 출원의 경우 1,4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소규모 수수료 감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의 부적절한 감면 신청 건수 또한 크게 늘어나, 우선 심사 절차의 적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모든 디자인 출원인의 심사 대기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에 USPTO는 불가피하게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2025년 4월 17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 요청(갱신 요청 포함)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관련 수수료는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USPTO는 이번 조치가 디자인 출원의 심사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부적절한 소규모 수수료 감면 인증 관련 문제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