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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심사 및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환경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USPTO가 심사 문제 해결과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관 성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 시범 프로그램 운영의 비일관성, 특허 품질 목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1년 USPTO가 특허 심사관 성과 평가 방식을 특허 품질에 중점을 두도록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특허 품질을 개선했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역시 체계적인 계획이나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을 위한 공식적인 구조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USPTO가 심사관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독 품질 평가' 방식이 심사관의 실제 품질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고품질 심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GAO는 USPTO가 특허 품질과 심사 기간의 적시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허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는 추적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 특허 요건 준수 여부만 공개할 뿐,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허 비율과 같은 전체적인 품질 목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이에 GAO는 USPTO에 ▲특허 심사 관련 이니셔티브 관리 및 평가 강화 ▲시범 프로그램 평가 방식 공식화 및 문서화 ▲감독자 품질 검토 지침 업데이트를 통한 심사관 성과 평가 유효성 확보 ▲전체적인 품질 목표 수립 및 외부 소통 강화 ▲특허의 경제적·과학적 가치 측정 지표 평가 및 채택 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GAO 보고서는 세계 최대 특허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되며, USPTO가 권고사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