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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USCO)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며, AI 업계와 저작권자 간의 뜨거운 논쟁에 불을 지폈다.

USCO는 '저작권과 AI, 제3판: 생성형 AI 훈련' 보고서 출판 전 버전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 모델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 개발자는 '공정이용' 원칙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행위 자체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공정이용 여부는 데이터셋 구축 과정뿐만 아니라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목적과 성격을 얼마나 변형적으로 사용했는지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 훈련이 저작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으로 판매 손실, 시장 희석화, 라이선싱 기회 상실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AI 모델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원본 저작물로 훈련된 AI가 스타일을 모방하여 창작자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CO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출판 전 버전을 공개했으며,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