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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의지를 천명하며, 기술 탈취 및 짝퉁 상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2024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53만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접수하고 54만 건을 해결하며 사법 보호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 민사 침해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건수가 460건으로 전년 대비 44.2%나 증가한 것은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유명 영화 저작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품질 재판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며, 관련 재판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지리적 표시 및 저명 상표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브랜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데이터 재산권 사법 보호에 관한 지도 의견을 연구·제정하고 데이터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분쟁 사건 심리를 통해 AI 산업의 건전하고 과학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법원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