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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검찰청(知识产权检察厅)'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를 담은 '2024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재산권검찰청 출범이 중국 당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가 더욱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2024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총 13,486명에 대한 체포 심사를 진행하여 7,481명의 체포를 승인하고, 33,805명에 대한 기소 심사를 거쳐 20,817명을 기소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 범죄가 전체 기소 건수의 81%를 차지했으며,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사 영역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 영역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역할이 강화된다. 검찰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해 546건의 항소 또는 재심을 제안하고, 민사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상황에 대해 205건의 시정 요구를 통해 권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식재산권검찰청의 공식 출범과 검찰 업무 백서 발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