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디자인 출원 시 겪는 가장 흔한 난관은 바로 ‘도면 및 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4년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 사유 중 무려 36.9%가 이와 관련된 실수였으며, ‘물품 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 또한 19.6%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정확한 도면 작성과 명확한 물품명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원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출원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도면 작성의 부정확성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 출원에서 사시도에는 둥근 조작 버튼을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네모 모양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한,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 도면 제출 시 가방 옆 액세서리가 함께 찍혔음에도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도면 작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 출원인을 위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특허청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물품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빈번한 거절 사유다. 예를 들어, 무선 이어폰용 충전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하면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단순한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보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