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특보단 산하 지식재산특보단이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과학기술·지식재산 분야 정책 제언’을 전달하며, 미래 혁신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정책 제언을 전달받았다.

오영식 총괄선대위 특보단장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지식재산 특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특보단에서 전달하는 정책은 향후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모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 前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7명의 대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발명의 날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미래 혁신 국가 건설에 대한 정책 제안과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장원 前 대한변리사회장은 “AI 등 무형자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현시대에 우수 인재 주도의 퍼스트 무버 전략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며,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 ▲창의성 중심의 평가 체계 등 과학 기술에 적합한 조직 문화로의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제언과 ▲지식재산 비서관 신설 등 범정부 차원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설치 ▲특허 심사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등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지식재산·기술 분쟁 해결에 최적화된 지식재산 사법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혁신 정책 제안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정책 제안서에는 ▲과학 기술인 중심의 국가 연구 개발(R&D) 체계 개편 ▲국가 지식재산 전략 체계화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 기술 보호 강화 ▲AI·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제도 혁신 ▲지재권 소송 제도 혁신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과학 기술계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새 정부의 국가 혁신 전략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한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은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특보단에 지식재산특보단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안된 정책이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