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규 회장(왼쪽 3번째)과 권칠승 의원(왼쪽 4번째)은 지난 15일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을 가졌다.(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여야에 특허 침해 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특허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책 제안식을 개최하고,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 제안식을 진행하며 양당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특허 제도 개선이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지도록 하기 위한 대한변리사회의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 김두규 회장(왼쪽 3번째)과 임이자 의원(왼쪽 4번째)은 2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을 가졌다.(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국민의힘 정책 제안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은 "특허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특허의 품질과 기업의 특허 방어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제안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고품질 기술 개발과 보호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양당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국가 R&D 및 IP 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 참여를 통한 특허 품질 평가 방식 개선 등 고품질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방안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특허 전문 법원 도입 등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 침해 소송 개선 방안이 담겼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과 같이 변리사 소송 대리 및 기술 판사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특허 소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한변리사회의 정책 제안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특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특허 관련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