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IP 협력, '사용자 중심'으로! IP5 청장회의, 글로벌 편의 증진 논의미래 지식재산 협력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 편의 증진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특허 심사 및 특허 양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 과제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특허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 신청서 양식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 큰 기대를 모았다.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는 특허권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IP5 국가 모두에서 특허권 양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올해 회의의 핵심 전략 주제는 ‘경제 혁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이었다. 참가국들은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최근 4년 만에 2배로 성장한 놀라운 성과와 함께, 지식재산 가치 평가 및 기술 이전 지원 등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IP5 각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성공 사례, 관련 통계를 종합 분석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각 국의 수수료 감면 정책과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담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IP5 청장회의는 글로벌 특허양도 공통 신청서 양식 개발 완료, 각 국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공유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자리였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계를 위한 최적의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IP5 각 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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