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USPTO site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특허 심사 및 품질 관련 보고서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발표하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개선 노력을 상세히 설명해 주목받고 있다.

GAO 보고서는 시간 제약, 특허 출원의 복잡성, 기술 및 교육 등의 요인들이 특허 심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며, 특히 시간 제약이 심사 및 품질 관련 문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USPTO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정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들을 제시했다.

USPTO는 우선 심사 시간 재조정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기술 변화, 선행 기술 동향, 특허 분류 체계, 출원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심사 시간 조정 및 후속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심사 시간은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도구 현대화 노력도 강조했다. USPTO는 심사관들이 혁신적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신 검색 도구를 통해 선행 기술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심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기술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USPTO는 심사 품질 성과를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품질 성과 관련 데이터는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의 정기적인 품질 검토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 노력도 강조했다. USPTO는 신규 채용된 심사관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 습득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모든 심사관이 특허 심사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심사관이 담당하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기술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