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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지식재산(IP) 관련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을 통해 IP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IP 관련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1단계 무역 협정 이후에도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법규가 협정 내용을 문서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나, 실제적인 이행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복제와 물리적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 노력이 부족하여 중국 시장에서 미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데이터 이전 및 저장 제한, 민감한 IP 탈취를 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을 중국 시장의 주요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IP 관련 사안에서 행정 조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접근 제한과 반독점 행위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에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표, 사법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단순한 법령 공표를 넘어 미중 1단계 무역 협정 합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특허, 영업비밀, 상표 집행 시스템에서 과도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제거하고 명확화하여 국제적인 모범 관행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 및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IP 보호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무역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