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 유형을 포괄하고, 특히 생물의약, 인공지능(AI) 기술, 온라인 게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산업 분야의 최신 쟁점을 반영한 '2024년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며 IP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중국 내 IP 관련 법 해석 및 집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적 사례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첨단 기술 분야의 IP 분쟁 해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첫 번째 주목할 사례는 'mRNA 골관절염 약물 특허권 귀속 사건'이다. 심천시 의료과학기술회사 A를 공동 설립한 창업자 중 한 명이 퇴사 후 mRNA 골관절염 약물 관련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자, A사는 해당 특허가 재직 기간 중 완성된 직무 발명임을 주장하며 특허권 귀속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창업자 3인이 mRNA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 협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생물의약 분야의 핵심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 주요 사례는 'AI 얼굴 변환(AI换脸)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플랫폼 계정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B씨에 대해, 상하이시 네트워크 기술회사 C사가 AI 얼굴 변환 미니 프로그램 '모안(某颜)'을 통해 B씨의 동영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상을 제작·게시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B씨의 동영상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하며, C사의 행위가 원저작물의 독창적인 개작이나 합리적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사에게 약 7,500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AI 기술 응용의 합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AI 얼굴 변환 기술이 원저작물의 독창적인 개작이나 합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타인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AI 기술 관련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4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적 사례' 발표는 중국 법원이 신기술 분야의 IP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