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이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IP)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부처 간 공동회의 판공실은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IP 법률·규제 개선부터 글로벌 협력 심화에 이르는 7개 분야 118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로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발표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상표법' 및 '특허법' 등 기존 법률 및 법규를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의 IP 보호 규제를 새롭게 모색한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흥 분야에서의 IP 보호 방안 마련이 강조된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IP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고, IP 담보 융자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IP 기반의 산업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IP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지식재산권 인문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쓴다.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등 기념일을 활용하여 IP 홍보를 강화하고, IP 관리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여섯째,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참여 심화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25년 IP5(중국·미국·일본·한국·유럽) 청장 회의와 중-유럽 지식재산권 협력 40주년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조치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은 중국이 단순히 '모방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혁신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IP 질서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변화가 전 세계 기술 혁신 및 산업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