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IP)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17년 연속 '전국 특허 조사'에 돌입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자국 기업의 특허 창출-보호-활용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NIPA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특허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그 결과를 담은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명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2025년 전국 특허 조사'는 이러한 연속성의 일환으로, 27개 성(省)의 약 13,000개 기업 특허권자와 40,000개의 유효 특허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중국 기업의 특허 창출·보호·활용 현황을 추적 조사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 제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제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가속화,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정책 수립, 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 내용은 기업의 특허 창출·활용·보호, 지식재산권 인재 관리, 해외 지식재산권 활동 등 포괄적인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특허 산업화율 및 실시율과 같은 '특허 전환 및 활용 관련 지표', 특허 침해에 직면한 기업 특허권자의 비율 및 배상액이 높은 특허 침해 사건의 비율과 같은 '보호 관련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IP 경쟁력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산·학·연 협력의 혁신성, 해외 특허 활동, 인재 및 서비스 관련 지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유효 특허를 보유한 중국 기업 특허권자와 그들의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허 조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설문지(유효특허)'와 '2025년 전국 특허 조사 설문지(특허권자)' 두 가지 설문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CNIPA의 전국 특허 조사는 중국이 자국의 IP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는 향후 중국의 IP 정책 방향과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