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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지식재산(IP)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심층 분석한 '2024년 일본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IP가 국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JPO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다섯 가지 연구 결과를 담고 있으며, 각 연구는 일본의 IP 생태계와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첫째, 환경 관련 발명의 파급 효과 분석이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관련 특허 출원(GX 발명)의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GX 발명은 다른 발명보다 파급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대학 출원이나 산학연계 출원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둘째, 지식재산 자산과 부가가치 등과의 관계 분석이다. 일본 상장 기업 3,821개사의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연구개발, 광고비 등 지식재산 투자와 부가가치, 영업이익,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허와 상표의 축적은 당해 연도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지만 영업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TFP는 오히려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식재산 투자가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발명자의 다양성이 발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이다. 특허의 발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 및 외국인 발명가의 발명 품질이 어떤 경우에 높아지는지를 검증했다. 조사 결과, 여성 발명가는 남성 팀과 비교하여 팀으로 공동 발명할 때 더 높은 발명 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성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넷째, 지식재산 활동 조사 집계 방식의 개선을 위한 검증이다. 기존 특허 활동 조사에서 집계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집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최대 출원 건수 등급을 '1-4건', '5-9건', '10-19건', '20-49건', '50건 이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통계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보다 정교한 IP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제도 관련 국내외 계량경제학적 연구 조사이다. JPO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제도 관련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을 수집·정리하고, 특히 2024년 9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유럽 지식재산 정책(European Policy for Intellectual Property, EPIPI)'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의료 활용 기술을 통한 혁신 촉진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며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했다.

이번 일본 특허청의 보고서는 지식재산이 단순히 법적인 권리를 넘어, 기업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IP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