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저작권'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EUIPO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 보고서를 통해 EU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성형 AI의 기능성과 그 발전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재 직면한 난제와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생성형 AI의 기능과 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경제적 분석을 담았다. 둘째, 생성형 AI 서비스 발전 과정에서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들을 상세히 검토했다. 셋째,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먼저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AI 훈련 과정에서 고품질 콘텐츠는 필수적인 'Input'으로 사용되며, 특정 기능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사가 저작권자에게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직접 라이선싱 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의 부재가 큰 문제로 부상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단일(one-size-fits all)' 해결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AI 개발자가 규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의 입력 단계에서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저작권 보호 예외로부터 정보 수집 금지(Opt-out)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Output)에 대한 투명성 조치로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및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EUIPO와 같은 공공기관은 기술적 지원(저작권자가 권리를 보호하고 AI 개발자가 이러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돕는 것)과 비기술적 지원(대중 인식 제고, 기술 정보 공유 플랫폼 개최, 이용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한다.

이번 EUIPO의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내기 위한 유럽연합의 본격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앞으로의 EU 정책 방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