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 관세 당국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제공하는 2021년 최신 글로벌 세관 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 및 불법 제품의 글로벌 무역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 2019년 4,640억 달러(약 641조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세계 무역에서 위조 상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2.3%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전체 무역 규모가 성장하면서 위조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위조 상품의 주요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일반 무역 관련 위조 지수(GTRIC) 분석 결과, 중국(47%)과 홍콩(27%)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위조 상품의 주요 출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위조품 문제 해결에 있어 이들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압수 건수 기준으로는 의류, 신발, 가죽 제품, 전자 제품 등의 순으로 위조 상품이 많았다. 반면, 압수된 물품의 규모(가치) 기준으로는 시계(25%)와 가죽 제품(1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가 명품 위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위조 상품 운송 방법으로는 우편(58%)이 가장 많았으며, 특급 택배(17%), 항공 화물(13%), 도로운송(10%), 해상운송(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소량 다품종의 위조품이 우편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위조 제품 제조업자들은 국제적인 무역 루트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최종 유통 시장 인근에서 위조 상품을 생산하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1년 기준 EU에서의 위조 상품 거래 규모는 1,170억 달러(약 160조 원)로 추정되며, 이는 EU 전체 수입의 4.7%를 차지한다. 위조 상품의 주요 목적지로는 압수량 기준 미국(40%)이 가장 많았으며, 독일(15%), 벨기에(13%), 오스트리아(7%) 등 유럽 국가들도 주요 목적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 소비 시장이 위조품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OECD와 EUIPO의 보고서는 글로벌 위조 상품 무역이 여전히 전 세계 경제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국제적인 공조와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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