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6월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R&D 혁신과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 핵심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술과 기업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였다.

AI 특허 빅데이터, '기술 주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특허청은 당면 현안을 보고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정부와 민간 R&D 혁신에 적극 활용하고, 해외 기술 유출 방지에도 확대 적용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을 넘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국가 기술 발전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지원 및 세제 개선 방안

특허청은 또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성 높은 특허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통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 인센티브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도 보고했다. 이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능화되는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는 등 소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날로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범죄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위원들,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R&D 효율화로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하고, 신속한 권리화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AI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AI 학습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신속한 AI 분야 특허 심사 등을 주문했다. 이는 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특허청이 단순히 심사 기관의 역할을 넘어,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는 특허청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