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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법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발명,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 등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예측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 기술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과 ‘AI를 활용한 발명’ 등  기획 시리즈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최근, 세 번째 보고서인 "생성형 AI 시대, 지재권의 역외적용과 데이터 주권주의"를 발간하며 글로벌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규제 정책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AI의 확산, 지식재산권에 복합적 위협 초래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텍스트, 이미지, 기술 정보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 전반이 복합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AI의 학습 및 생성 활동이 특정 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여 보호된다는 점이다. 이는 AI 관련 침해 판단과 책임 귀속에 있어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여전히 국경 안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주권주의 부상...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략

특히 보고서는 데이터 주권주의(data sovereignty)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유럽연합(EU),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은 해외에 위치한 모든 외국 기업에게 해당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통제 범위를 국외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AI 시대에 데이터가 곧 핵심 자산이 되면서 각국이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윤성혜 부연구위원은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어떤 법률과 규칙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보고서가 "지식재산과 데이터 규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정책적 대응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지식재산권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통찰은 AI 시대에 우리의 법적,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