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연합인민조정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분야 연합인민조정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지식재산권 조정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왜 지금, 베이징인가? 복잡해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응답

베이징시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미 20개의 산업 및 전문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와 15개의 조정 사무소를 설립하고 약 400명 이상의 전문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누적 83,000건 이상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30,000건 이상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재원 배분과 정보 공유의 부족, 그리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의 부재는 정책 요구와 실질적인 조정 업무 간의 괴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분쟁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연합인민조정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원칙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수호의 컨트롤 타워

새롭게 설립된 위원회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기반으로 하며,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주관 부서를 맡고 행정 및 사법부서, 인민법원의 지도를 받는다. ‘공정성·전문성·효율성·편의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베이징시 전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위원회 회원들은 분쟁 단서 조사, 조정, 그리고 법률 홍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도받을 예정이다.

통일된 시스템으로 비즈니스 환경 혁신

이번 연합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조정 업무의 과학화 및 규범화 수준 향상으로, 베이징시 전역의 각 산업별 및 전문 분야별 조정 기관과 자원을 통합하고,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결하여 조정 업무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사법부서와의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해 통일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혁신 주체에게 종합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으로, 기업과 개인 등 혁신 주체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결 시스템의 강화로 베이징이 혁신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더욱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징시의 이번 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