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IIP  © 특허뉴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출범 2년여 만에 883건에 달하는 특허 소송을 처리하며 유럽 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독일 뮌헨이 가장 많은 소송을 기록하며 주요 특허 분쟁의 '최대 격전지'임을 입증했다. 이는 복잡했던 유럽 특허 시스템이 UPC 출범 이후 효율적인 단일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2025년 6월 5일, UPC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88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발표하며 지난 2023년 6월 출범 이후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공개했다. 이 중 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기된 소송은 총 883건을 기록했다.

주요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총 883건 중 320건은 침해 소송이었고, 304건은 침해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되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이 전체 소송의 79%를 차지하며, 유럽 내 기업들이 특허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UPC는 전체 883건의 소송에 대해 17개 지역에 분포된 본원 및 1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현황, 그리고 소송에서 사용되는 언어 현황을 발표했다.

침해 소송은 독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었는데, 뮌헨 지부(Munich Local Division)에서만 111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뒤셀도르프에서 65건, 만하임에서 23건, 함부르크에서 23건이 접수되었다. 뮌헨은 이미 유럽 특허청(EPO)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통계는 뮌헨이 유럽 특허 분쟁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침해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된 무효 소송을 제외한 독립적인 무효소송은 65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침해 소송과 함께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심법원의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는 70건이 제기되었고, 1심법원의 기타 명령에 대한 항소는 85건이 제기되어 UPC의 판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심법원에서 사용된 언어는 영어가 55%, 독일어가 38%, 프랑스어가 3%를 차지했다. 

이번 UPC의 통계 발표는 유럽 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시스템이 단일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뮌헨 지부의 활발한 활동은 앞으로도 유럽 특허 분쟁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UPC의 활성화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허 전략 수립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