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범죄행위 요지(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한 전(前) 대기업 직원 일당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 특허청 기술경찰의 전문성, 검찰의 수사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천문학적인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와 공조 수사를 진행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세, 구속)와 공범 2명 등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택근무 중 3천여 장 자료 빼돌려…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위기

가술경창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경 해외 소재 업체로 이직을 고려하던 중 2023년 11월 팀장직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피해 기업 가상 PC에 접속, 약 3,000장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2024년 10월경에는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세, 불구속, 2024년 12월 퇴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수조 원에서 십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 제품·기술 개발 및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그리고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중요 자료로 확인됐다. 만약 이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 기업의 십수조 원대 계약 규모 손실은 물론,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매몰, 그리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국정원 첩보, 특허청-검찰-피해 기업의 협력으로 위기 모면

이번 사건 해결은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그리고 피해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12월 A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3,000여 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증거 분석을 통해 공범인 B씨와 C씨의 존재까지 밝혀내 추가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 주요 수사경과(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히,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A씨가 빼돌린 자료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기술 유출 사건에서 기업 이미지를 우려해 사건 축소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번 피해 기업은 보안 위반 사고에 대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사건’에 대해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