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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주요 지역 발전 전략 및 관련 상표의 등록 출원 신속 심사 방법'을 전격 공포하며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및 첨단 기술 분야의 상표 등록을 가속화하여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혁신 가속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이번에 발표된 신속 심사 방법은 단순히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의 상표권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NIPA가 지정한 신속 심사 대상은 첫째, 상업용 항공 우주, 저고도 경제, 심해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및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베디드 인텔리전스, 6G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상표 독점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다. 이는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국가 및 성(省)급의 주요 프로젝트, 과학 기술 인프라, 전시회 및 문화유산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지표 보호 상표가 시급한 경우도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중요 사업들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셋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 계획에 중점을 둔 현대 산업 체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미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상표권의 신속한 보호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넷째,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및 재난, 공공 보건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을 지원하려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국가 이익·사회 공익, 그리고 주요 지역 발전 전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다. 이는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빠르고 투명한 상표권 확보의 길

이번 신속 심사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의 상표 등록 출원 신속 심사 방법(시험 시행)을 대체한다. 이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더욱 빠르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내 혁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첨단 기술 및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