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통령실 사이트  © 특허뉴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청사진이 마침내 공개됐다.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 참여로 완성된 '새로운 대한민국'

이번 국정운영 계획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과 선거 과정에서 맺은 정책 협약, 야당의 유사 공약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반영했다. 이는 경청과 통합이라는 국정 원칙을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적용한 결과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출처=국정기획위원회 사이트 모두의 광장 캡쳐  © 특허뉴스

미래를 선도할 5대 국정 목표와 핵심 과제들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다.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여 국민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이다.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 AI 반도체 및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고, 벤처투자 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5극3특' 중심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등 각 계층의 권익을 강화하는 세부 과제들을 포함시켰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는 목표다. K-방산을 4대 강국으로 육성하고,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G7+ 외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외교 역량 강화 계획도 담았다.

210조 원 재정 투자로 계획에 힘 싣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 총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향후 국정기획위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도 개설하여, 국민이 국정 운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