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특허청 예산안 발표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특허청이 2026년도 예산안을 7,248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식재산(IP) 기반의 진짜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이는 전년 대비 190억 원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가 536억 원 늘어난 4,189억 원으로 편성돼 주목된다.

특허청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고품질 심사·심판,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글로벌 K-브랜드 보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핵심 투자축으로 제시했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강화

특허청은 AI를 적용한 심사·심판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전년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선행기술 조사에도 513억 원을 투입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새롭게 8억 원을 배정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를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과 가치평가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지식재산 평가 지원은 127억 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1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155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최근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K-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한류편승 상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신규 사업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을 위해 94억 원이 편성된 한류편승행위 대응사업을 비롯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16억 원),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시스템 구축(29억 원) 등 위조·모조품 근절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신속한 위조 감정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2026년 특허청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전 세계 6억 1천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9억 원 규모의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투입해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사장될 우수 특허를 상용화로 연결시키고, 기업의 연구개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특허청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촉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