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종 규칙 발표에 따라 2025년 8월 14일부터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심사 제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 요청 건수가 560% 이상 급증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때문이다. 특히 영세기업(Micro Entity)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업이 허위로 인증을 받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디자인 출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USPTO의 행정 효율성과 수익성에도 타격이 있었다.

이에 USPTO는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요청 승인을 중단하고, 이후 제출되는 모든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되며, 관련 규정인 §1.155(a)와 수수료 규정 §1.17(k)도 삭제된다.

다만, 디자인 출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은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선행기술 조사 서류와 특별 청원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한적 상황에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자인 출원 절차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디자인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미국 내 디자인 특허 심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USPTO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출원 심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디자인 특허 전략에는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