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시가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 표준을 선보였다. 항저우시 공안국은 중국 공안기관이 공동 개발한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를 공식 발표하며, 기업 보안 관리 수준을 평가·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저우시는 2023년 ‘전국 영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법적 단속, 기업 상담,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실제로 2024년에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지원 서비스 118회, 기업 상담 400여 건, 침해 사건 처리 8건, 형사적 조치 20명 등을 수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표 체계는 △조직 구조 △시스템 구축 △기업 정보 △기업 인력 △기업 영역 △기업 저장장치 △디지털 역량 △감독 △개선 등 9개 차원, 총 37개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 능력을 진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안·사법기관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의 디지털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 식별, 전진 제어, 백업, 내부 감사 등 디지털 기반 보안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점차 고도화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약 300개 기업이 해당 체계를 도입·활용 중이며, 영업비밀 침해 발생부터 신고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전국 평균 23.5개월보다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저우시의 체계적 관리와 기업 참여가 시너지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 체계가 중국 내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에서도 표준화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 확보와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