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exisNexis는 ‘중국 특허가 글로벌 혁신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How Chinese Patents Are Reshaping the Global Innovation Landscape)’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허출원 건수, 기술 분야별 비중, 국가별 국제 전략 등을 분석하며 중국 특허 급성장이 전 세계 혁신 질서와 지식재산권(IP)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공개 건수는 2000년 약 67만 건에서 2024년 약 240만 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014년까지 전 세계 특허공개 건수의 45%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74%로 급등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확보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6년부터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가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R&D 투자 확대·특허 인센티브 제도·대학 및 연구기관·국영기업에 IP성과지표를 부여하는 등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반면, 2014년~2024년 기간 동안 일본은 17%에서 7%, 미국은 12%에서 6%, 독일은 4%에서 2%로 하락하였고, 한국은 6~7%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특허는 IT·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교통·기초과학 등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2024년 중국이 출원한 특허공개의 33%가 IT와 관련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점유율(23%)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해 의료 분야의 특허출원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9%), 중국의 출원 특허는 5%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특허의 상당수가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한 출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중국 특허공개 건수의 96%(약 170만건)가 국내 시장 중심으로 제출된 것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국적 출원 전략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선진국들은 여전히 국제적 출원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LexisNexis는 중국의 내수 중심 특허와 비중국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분산형 특허가 공존하면서 국제 지식재산 질서의 불균형 심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