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가 회의를 마치고 화이팅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계가 새 국정 방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난 9월 3일 미래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짜 지식재산서비스(K-IPS)’ 정책 과제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AI·디지털 혁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와 함께 우주, 양자기술, 첨단소재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스타트업 및 벤처 지원, 투자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ㆍ기술 국정 정책 방향에 적극 공조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IP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취합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우선 ▲기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다시 다듬고 ▲전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과제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당장 이번주부터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제언 접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중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면 IP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9월 3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가 진짜 지식재산서비스(K-IPS)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실제,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와 이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IP서비스 산업은 전문인력 부족, 저가 위주의 시장 구조, 글로벌 품질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AI 기반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전환 속도도 크게 뒤처져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육성 시책 수립’, ‘전문기업 지정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미래준비위원회 하청일 위원장(테크란 대표)은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지식재산처 신설은 변화속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 육성 정책과제들을 발굴, 제안할 예정이며 과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클릭하면 정책 제언 사이트가 연결된다  © 특허뉴스

정책 제언은 IP서비스 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협회 웹사이트(www.kai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