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 전반에 반영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격상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 개편,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굵직한 변화가 담겼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이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처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은 물론 국제 분쟁 대응, 산업·서비스 정책, 보호·협력까지 폭넓게 담당하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 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 정책적 위상과 범위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지식재산 업계의 기대와 함께 제기되는 과제

 

지식재산서비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승격이 법·제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변리사 소송 참여 문제, 저가 시장 구조, 공공기관 비대화 등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이 청 단위에서 내외부적인 한계에 부딪혀 풀리지 않았는데, 지식재산처에서는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는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미완의 과제들이 법률제정이 이루어져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특허청이 심사·심판 등 집행 중심의 조직문화에 익숙했던 만큼, 승격 이후에도 공공기관 중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IP교육, IP평가ㆍ거래․사업화, IP컨설팅, IP번역 등 거의 모든 IP사업 분야에서 국내 최대 사업체는 IP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P공공기관이 심지어 IP서비스 수출도 한다.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놓겠다고 시작해서 고인물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민간 산업계는 위축되고 시장을 떠나는데 공공기관은 더욱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政ㆍ官 인사 등 초대 지식재산처장 인선에 쏠린 관심

 

조직개편 발표 이후, 초대 지식재산처장 자리를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관계와 학계, 지식재산 분야 인사들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계나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많다.

 

B센터장(A대학 소속)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 기반 정책을 총괄했던 여성 관료 출신으로,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합리적이고 세심한 업무 추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IP 정책에도 깊은 관여를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D대표(전 국회의원, 현 경기도 산하 C문화기관장)

영화·애니메이션 전공자로 제작사 대표와 협회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온 경험이 강점이다. 정치권과 문화계에서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으로 취임할 경우 원활한 정책 조율 능력이 기대된다. 다만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식재산 분야 인사들도 거명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접 활동해 온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은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업계 안팎에서 친화력과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전임 특허청장, 언론계 출신의 인사도 잠재적 후보로 언급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현안을 다뤄온 경험이 있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 전 변리사회장 역시 최근에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과거 재임 시기 분쟁과 소송 등 여러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업계 내부에서는 갈등 관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누구냐에 따라 새 부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 업계 관계자는 “초대 처장은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위상 강화가 아니라,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학계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처가 공공기관 중심의 구조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면 국가 지식재산 역량이 한층 도약할 것”이라며,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지식재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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