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24년 미국 SEP 소송 사건 동향(원고 유형별)(출처=KIIP)  © 특허뉴스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기관 LexisNexis가 최근 발표한 ‘미국 표준필수특허(SEP) 소송 동향: 최신 데이터에서 얻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SEP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8건이었던 SEP 소송 건수는 2024년 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특허권 행사기업(PAE)과 특허비실시기관(NPE)이 원고로 나서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며, SEP 소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 미국 SEP 분쟁의 원고 유형을 보면 40% 이상이 PAE였으며, 반대로 연구기관 등 비PAE 법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소송은 주로 텍사스 동부·서부지구 및 델라웨어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송의 핵심 SEP기술 분야는 Wi-Fi(4, 5, 6), 셀룰러(2G~5G), 비디오코덱(AVC, HEVC, AV1, VP9), 오디오코덱(AAC, Opus 등), 무선충전(Qi) 등으로, 현대 ICT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표준 기술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주요 소송 당사자는 삼성, 애플, HTC, LG, 구글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Dell·Lenovo·HP 등 컴퓨터 OEM, 그리고 T-Mobile, AT&T 같은 이동통신사들로, SEP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SEP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글로벌 ICT 생태계의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