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특허청 주요 시스템은 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해 직접적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타 기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 등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은 상황이다.
출원 기한 연장 및 대체 창구 마련
특허청은 법적 기한이 정해진 중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장애 해소 시까지 제출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을 대전 본청 및 서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말 근무까지 포함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다. 특허청은 관련 내용을 대표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신속히 공지하며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 대응 중이다.
국민 불편 최소화·신속한 정상화 목표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상황 변화와 조치 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특허 행정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비상 대응 체계와 기한 연장 조치로 출원인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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