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iip  © 특허뉴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가 202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4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적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전국 평균 만족도가 82.3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2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리자, 전문가, 일반 대중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전국 31개 성(省)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법률 및 정책 △법 집행 보호 △제도 수립 △인식 제고 △보호 효과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됐다.

“2012년 대비 18.67점 상승”... 지속적 개선세 입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는 2012년 63.69점에서 출발해 매년 꾸준히 상승, 12년 만에 18.67점이나 올랐다. 이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행정 집행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법률 및 정책’ 항목이 83.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전년 대비 0.54점 상승했다.

‘법 집행 보호’는 82.57점(전년 대비 +0.38점), ‘제도 수립’은 82.30점(+0.16점), ‘인식 제고’는 80.11점(+0.32점), ‘보호 효과’는 81.77점(+0.16점)으로 전 분야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률·집행 신뢰 향상, 국민 인식 확대가 핵심”

CNIPA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사회적 신뢰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제도적 일관성이 국민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중국의 IP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신뢰 구축’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강화된 행정·사법적 보호,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도입, 국제 협력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국민이 체감하는 IP 보호,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져”

이번 조사 결과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력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NIPA는 향후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IP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법 집행 표준화 및 인식 확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혁신과 투명한 집행이 더해질수록, ‘신뢰받는 IP 강국’으로의 도약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