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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2024년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EC)의 합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위조품) 단속 규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이번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IP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U 전역에서 세관·경찰·시장감시 당국이 압수한 위조품은 총 약 1억 1,200만 개로, 전년 대비 25.91% 감소했으나 여전히 시장 규모는 약 38억 유로(한화 약 6조 2,504억 원)에 달했다.

위조품 단속량 줄었지만, 단가 상승으로 시장 가치는 오히려 확대

2024년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품은 약 2,000만 개로 전년 대비 12.25% 증가했지만, EU 내부 시장에서의 압수량은 9,800만 개로 25.14%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품의 추정 가치는 오히려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38억 유로에 달했다. 이는 단속된 물품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위조품 품질이 정교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상표권 침해가 59%… ‘브랜드 신뢰도’ 흔드는 핵심 요인

EU 전역에서 압수된 위조품 중 상표권 침해 제품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저작권 침해 38.12%, 디자인권 침해 4.1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CD·DVD 등 저장매체가 34.8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장난감(17.89%), 의류(7.5%), 액세서리(6.25%), 담배(4.44%), 향수·화장품(3.04%)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위조품이 단순한 저가품 수준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명품과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고품질 위조품의 유통이 늘고 있어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조품 주요 생산지는 중국·튀르키예... 유입 경로는 유럽 내 고속 택배

보고서는 EU로 유입된 위조품의 주요 생산지가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 택배 및 우편을 통한 소량·빈번한 배송이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단속 회피가 용이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전통적 통관 시스템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압수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등 7개국으로, 이들이 전체 압수품의 약 90%를 차지했다.

“IP 침해, 경제 안정성 위협하는 국제 리스크로 부상”

EUIPO는 보고서에서 “지속되는 위조품 유통은 유럽 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세관·경찰·IP기관이 정보 공유와 기술적 단속 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택배 물류 등 온라인 유통망이 위조품 확산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면서, 향후 AI 기반 이미지 분석·블록체인 유통추적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한 IP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위조품 단속량이 줄었음에도 지식재산 침해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는 IP 권리자, 유통업체, 정부 간 ‘공유형 대응 모델’로의 전환 추진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EU와의 교역 확대 속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기반 위조품 대응, IP보호 기술 협력, 국제 공조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