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출원 소상공인... "생존율 80% 돌파”

국내 첫 IP출원 통계 분석 결과... 미출원 기업보다 22%p 높아 ‘IP가 생존의 힘’ 입증
IP 보유가 곧 경쟁력... “특허와 상표가 폐업률을 줄인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13:00]

지식재산(IP) 출원 소상공인... "생존율 80% 돌파”

국내 첫 IP출원 통계 분석 결과... 미출원 기업보다 22%p 높아 ‘IP가 생존의 힘’ 입증
IP 보유가 곧 경쟁력... “특허와 상표가 폐업률을 줄인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0/28 [13:0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식재산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폐업률이 낮고, 생존율은 높았다.

지식재산처가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877만 개사의 지식재산(IP) 출원 활동을 분석한 결과,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재산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58%에 그쳐, IP 출원 기업이 22%포인트(p) 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으며, 지식재산(IP) 출원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한 첫 데이터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계해 소상공인만을 별도로 추출, 산업별·규모별 생존율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 출처=지식재산처  © 특허뉴스

 

▲ 출처=지식재산처  © 특허뉴스

 

분석 결과, 3년 생존율 역시 IP 출원 소상공인이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보다 17.1%p 높았다. 특히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특허 출원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제조업에서 87.4%, 비제조업에서는 80.9%, 상표 출원 소상공인은 각각 82.9%와 74.8%를 기록했다.

이는 지식재산이 기술 기반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국내 소상공인의 IP 활동과 생존 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산업별 창업지원, IP금융, 상표·디자인 보호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활력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IP의 장기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IP가 곧 생존전략”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 기술 경쟁력, 시장 생존력을 동시에 높이는 성장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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