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국내 최초로 개인 발명가의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소상공인 창업 및 생존 통계와 연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미출원 기업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이는 단순 창업 확산보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다.

 

창업 줄고 폐업 늘어난 시대, “지식재산이 생존의 분기점”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 8,282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률은 9.04%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창업 기업 수는 2020년 148만 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까지 연평균 -5.5%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창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창업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생존 가능한 창업 전략’이 정책과 기업 모두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 개인 출원과 소상공인 창업·생존을 잇는 시계열 통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통계 이슈리포트 2025-2호'를 통해 ‘개인 발명가의 특허·상표 출원 → 소상공인 창업 → 생존’의 전 과정을 시계열로 추적한 최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 출원인 데이터와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해 기존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활동’을 독립된 데이터로 추출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출원인의 35.5%, 개인 출원인의 55.8%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특허·상표 출원인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창업자이자 소상공인 대표’인 셈이다.

 

“개인 발명가의 특허·상표 출원은 창업의 선행 신호”

 

이번 분석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인의 지식재산 출원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허를 출원한 개인의 8.6%, 상표를 출원한 개인의 19.4%가 첫 출원 후 1년 내 창업에 나섰다.

즉, 특허와 상표 출원은 단순한 발명 행위가 아니라 창업 의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선행 지표(Leading Indicator)'로 기능하고 있다.

 

업종별 분석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특허 출원 후 창업까지 걸린 기간은 음료업(13.6개월)과 의약품 제조업(15.5개월)이 가장 짧았고,

상표 출원 후 창업까지는 보건업(10.0개월)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과 브랜드 중심 산업에서 개인의 IP 활동이 사전 창업 준비 행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T·콘텐츠 산업, “출원까지 가장 빠른 업종”… 기술 모방 리스크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첫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은 정보통신업과 출판·콘텐츠 산업이었다.

특허 출원까지 걸린 기간은 정보서비스업 14.6개월, 출판업(SW 개발·공급 등) 15.0개월, 상표 출원까지는 정보서비스업 15.4개월, 출판업 16.7개월로 분석됐다.

이처럼 IT 및 콘텐츠 산업에서는 비즈니스 변화 속도가 빠르고 모방 위험이 높아 ‘출원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이 높이는 생존력, 5년 생존율 22%p↑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식재산을 출원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 후 특허·상표를 출원한 경우 3년과 5년 생존율은 1건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 대비 각각 17.1%p,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가 소상공인의 장기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한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고 있지만,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2024년 1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허출원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지만, 이차전지, OLED,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출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질적 성장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도 같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창업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창업을 선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창업 정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은 더 이상 연구실이나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

‘개인 발명가 → 소상공인 창업 → 생존’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은, 이제 IP가 한국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생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기반 창업과 지식재산의 결합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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